최근 인천 송도신도시 해안가를 비롯 도심에는 안개인듯 스모그인듯 한 미세먼지가 불과 수미터의 시야를 가리면서 초고층 빌딩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길거리에는 남녀노소할것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다니는 모습들을 보며 불편과 불안을 실감하기도 했다.
인천.김포 등 주요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에도 지연상황이 발생해 여객들이 큰 불편을 겪은것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일상생활에 집밖을 나오기도 걱정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상황의 심각성은 결국 자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업장과 차량들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그럼에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세부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은 미흡한 실정으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차원이나 지자체에서 차량운행 제한을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 의구심마져 든다.
한국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이른바 광화학 스모그를 발생시키는 주 요인은 차량 배기가스와 같은 ‘1차 미세먼지’가 아니라 이 1차 미세먼지들이 대기중에 흩어져 변성되며 나타나는 ‘2차 미세먼지’라고 한다. 이는 미세먼지의 주범은 산업이나 주변지역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것이다.
특히 이번 중국발 미세먼지는 몽골지역 사막에서 발생되는 봄철 황사와 함께 중국 산업용 비산먼지가 뒤섞여 동남풍을 타고 우리에게 날아오는 것인만큼 국내에서 이렇다 할 대책마련이 쉽지 않을듯하다.
실제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 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1%도 되지 않고, 규제가 아주 강력해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아예 주행도 금지하고 있다. 우리역시 서울 도심진입에 시간적 제한을 적용시키고 있고 점차 디젤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기준도 강화되고 있어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그리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차량 자체가 거의 없는 북한이 우리보다 미세먼지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볼때 각종 산업시설에 대한 저감대책이 우선되야 할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서도, 북한 전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연중 평균 27㎍/㎥으로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초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 수도 최고 63명으로, 76명을 기록한 중국에 버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3명 수준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오염원은 산둥, 랴오둥, 북한 지역에 걸쳐 대규모 산업단지와 대도시, 화력발전소, 소각장 등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석탄과 목탄 등 화석연료들로 특별한 규제없이 마구잡이로 정제되지 못한 화석연료가 사용되면서 지역 대기는 물론 주변국 대기도 함께 오염시킨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중국은 화력발전소와 소각장 등 대기오염 유발시설들을 정부차원에서 자국의 해안지대를 위주로 배치하고 있어 우리에게 미세먼지 피해는 더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5년 8천만톤 정도였던 중국의 쓰레기 소각량은 2015년 1억8천만톤으로 급증했으며, 앞으로 해안지대에 100여곳 이상의 소각시설을 더 설치할 예정에 있어 서해안을 통해 유입될 중국발 미세먼지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미세먼지는 공장 배출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난방용 연료, 선박용 연료 등 어느것이 가장 심각한지 확실히 구분해서 답을 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또한 주먹구구식이고 자동차 부문 내에서도 디젤 승용차보다 황 함량이 훨씬 높은 대형 트럭이나 비도로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의 경우에는 매연이 훨씬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해당 차량들의 경우에는 서민 생계와 연계돼있어 규제 칼날을 대기가 어려운 상태다.
우리 정부나 지자체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디젤 승용차 규제 및 차량2부제를 골자로 하는 저감대책은 결국 ‘안이한 임시방편의 편의주의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 아닐수 없다. 무엇보다 더 세분화되고 광범위적인 연구와 미래를 위한 대안은 물론 해당 국가 간 긴밀한 규제 및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다.
박영재 인천본사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