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관계자의 실명과 추진경과 등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기존의 정책실명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시가 공개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시민신청실명제는 시민이 특정 정책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신청실명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3일까지 안양시 홈페이지의 시민신청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기재된 e-mail이나 우편,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주요 시책사업,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주요 행사성 사업,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 사업이 해당된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단순 민원 등은 제외되며, 선정기준에 따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대상 과제로 선정한다.
이와 함께 선정 과제는 4월말 홈 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신청실명제를 도입했다”며 “정책실명제 강화를 통해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