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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 민간 정보수집 금지… 현직경찰들 회의적

정보국 업무 축소 개혁안 추진… 민관기관 출입 중단 등 논의
일각 "수사권 조정 지지부진… 정보경찰 업무만 줄여" 불만

강정규 jeongkyu9726@joongboo.com 2018년 04월 15일 일요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청이 정보경찰의 업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일선 경찰서 정보관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권 독립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찰의 정보업무 축소만 논의되자 일선 서 정보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일 경찰청과 경찰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양 측은 최근 정보경찰의 시민사회단체·대학 등 민간기관 출입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다.

개혁안 내용을 보면 정보경찰의 업무 중 하나인 정부정책 보고 동향을 하지 않고, 민간기관 출입을 중단하는 등 정보국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정보경찰이 담당했던 정보수집 권한 중 집회·시위 정보는 민원 관련 부서, 테러 등 첩보는 경비로 이관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찰청은 또 정보국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경찰은 그간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 시민사회단체, 대학, 언론사, 병원 등을 출입하며 정보수집 활동을 진행해왔다.

국가정보원과 검찰도 정보를 수집하지만, 지역 곳곳에서 밑바닥 민심까지 들을 수 있는 정보경찰의 활동은 그동안 경찰 조직 힘의 원천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혁안은 이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정보경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만큼 개혁안을 통해 정보수집이라는 칼은 내려놓는 대신 수사권을 받기 위한 복안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 정보관들은 수사권 조정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보경찰 업무만 축소하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 A경찰서의 한 정보관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어 관망세지만, 정보 업무만 축소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본다”며 “정책 보고나 민간기관에서 나오는 민심 동향 파악은 정보관이 하는 주요 업무인데 무조건 줄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다”고 했다.

또 다른 정보관은 “민간기관에 출입하는 정보관들을 마치 불법 사찰하는 사람으로 모는 것 같아 유쾌하지 않다. 불법 사찰인지 아닌지 어떤 근거로 판단하느냐”며 “정부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와 밑바닥 민심을 알 수 있는 것은 경찰 조직에서만 가능한 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jeongkyu9726@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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