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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시험에 목매는 사회, 경쟁력 없다

중부일보 2018년 04월 15일 일요일
공공부문에 무게중심 쏠리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당장에 일자리가 이런 잠깐의 공무원 일자리 채우기로 면할 수는 있어도 멀리보면 국가 혁신이나 성장 동력이 떨어질 것이 뻔해서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기초과학에서 멀어지고 이런 공무원 자리를 안이하게 노리면서 세월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낭비란 생각이다. 물론 공무원이 없어서도 그리고 더욱 세련되고 능력있는 자리매김의 공무가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나라 전체의 젊은이들이 대학에서나 졸업후에도 이러한 공공부문에만 눈길을 주고 있다면 정말 나라의 앞날이 걱정일 수 있다.

부인하기 어려운 얘기는 지금의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기조아래 모든 서브디렉토리마저 그 틀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날을 준비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학원가에서 주먹밥을 먹어가며 공공기관·공기업 전문 강좌에 몰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일자리 창출에 길들여지면서 민감해진 탓이다. 그렇지 않아도 학원가에는 일반 사기업 입사를 준비하면서 공공기관도 함께 지원하려는 사람이 많아 상담,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다. 최근들어 공무원 시험 준비반 강좌가 늘어난 데에는 실제로 정부가 공무원 채용 인원을 늘리기로 발표하면서다.

눈에 띄는 과목별 수강과목도 새로 생기고 있다. 공시생들을 유혹하는데 이만한 얘기들도 없다. 예를 들어 경찰 공무원과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끝난 후에도 학원가는 꽉 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공채 지원자 수는 이미 45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나라가 공무원 열풍에 가득 찼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변해가는가. 어려운 도전은 싫고 편히 휴일만 기다리고 싶은 욕망과 사회 전체가 이들을 맞을 준비가 안되면서 맞아 떨어진 결과다. 우리나라의 모든 힘든 일은 외국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집에서 부모품에 결혼도 안하고 마치 캥거루 주머니안에서 편히 안주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처럼 수도권이나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을 졸업해도 원하는 기업에 취직하기도 힘들다.

그러다보니 차라리 9급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기위한 시험 같은 경쟁이 쉬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머지않아 오해가 될 생각이 분명하다. 따지고 보면 저출산으로 학교의 정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30대 중반의 수험생들까지 안정적인 교사가 되겠다고 뛰어드는 판국이 위험해 지는 일이다. 더구나 공무원 채용인원이 늘면서 국가적으로 보자면 이런 비실용적인 수업과정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 문제다. 더구나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정부는 이런 현상이 어느모로 보나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방향을 틀어야 한다. 개인의 의지를 모두 꺾기는 어려워도 커다란 틀을 다시 제시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에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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