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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남춘천CC 인가결정을 축하하며

이춘산 2018년 04월 16일 월요일

지난 4월 1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남춘천CC(채무자 주식회사 한원레저)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렸다. 필자는 회원 비상대책위원회의 대리인으로 집회에 참가했다. 남춘천CC는 이미 한 차례의 회생사건 폐지 경험이 있었다. 다시 신청한 회생사건도 절차기간인 1년을 모두 소진하고 폐지될 위기였다가, 채권자들의 극적인 합의로 회생기간이 6개월 연장하였던 터였다. 그러니까 지난 4월 13일은 남춘천CC의 이해관계인에게는 마지노선과 같은 상황이었다.

남춘천CC의 회생절차가 한 차례 폐지되고도 1년 6개월 동안 인가를 받지 못한 주요한 원인은 이해관계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 때문이다. 남춘천CC의 이해관계인은 크게 공매권을 가진 1순위 신탁채권자, 670억의 채권을 가진 시공사(단일 채권자 최대), 인원과 채권금액에서 최대인 회원권자 그룹으로 나뉜다.

세 그룹이 가진 회생절차에서의 권한은 정삼각형처럼 누구 하나에게 편중되지 않은 구조였기에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삼각형이 찌그러져서, 양보해야 해답이 나오는 구조였다.

사업부지의 2/3 정도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문제도 해결할 과제였다. 구구절절 얘기하자면 회원권 내부의 반발세력도 문제였다.

여러 어려움이 산재한 상황에서 남춘천CC는 전체 의결권자의 80%가 넘는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인이 가결요건을 갖추기 힘들 거라고 우려하던 터라 더욱 값진 결과였다.

골프장 회생사건이 늘어나면서 여러 사례가 쌓이고 있는 추세이다. 남춘천CC 또한 한 개 사례로 회자되길 바란다. 남춘천CC가 한 개의 사례로 남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① 신탁공매에 의한 명의신탁 자산의 취득

②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이해관계인의 이익 조율

③ 회생채권자 조에서 조를 세분류하는 문제

명의신탁된 토지를 회생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사례는 젠스필드가 있다. 반면 사업부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한 사례로는 파인크리크가 있다. 젠스필드와 파인크리크의 사례와 남춘천CC의 경우를 비교하는 글은 사업부지의 취득, 활용의 측면에서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회생절차 안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이해관계인끼리 매각하여 이익을 조율한 사례는 남춘천CC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이해관계인끼리 채권이나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의 계약은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하며, 법률상 검토할 점들이 많지만 회원이 중심이 되는 골프장 회생절차에서는 응용할 필요가 있어 한 개의 사례로 남기에 충분하다.

회생채권자 조에서 신탁채권자와 회원권 채권을 분류하자는 주장은 이미 있었으며, 대법원 판례는 그 주장을 배척한다. 하지만 그 원리와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살펴보면서 향후에도 판례가 유지될는지 점쳐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남춘천CC의 회생절차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던 실무자로서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음 호부터 다뤄볼까 한다.

필자는 회원권자들을 대변했지만, 남춘천CC는 이해관계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조로 각 이해관계인 그룹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인가결정에 이른 것이다. 모쪼록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회원 및 남춘천CC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힘쓴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다시 한 번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이춘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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