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통행료가 시와해당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역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단체’인 중구의 예산지원이 버거운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고 시 역시 재정 부담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중구는 제3연륙교 미착공으로 인한 영종 및 용유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인천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09년 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지구 및 영종지구 개발하면서 제3연륙교의 건설비용 5천억 원을 분양가에 부담해 사업추진을 계획했다.

그러나 유료 도로인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의 손실금 보전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현재까지도 착공 시기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최근 민선6기 들어 시와 국토교통부 등이 협의해 제3연륙교의 개통 시기를 2025년으로 잠정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긴 했으나 시기적으로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며 이조차 변동의 소지가 높다는 여론이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지만 인천대교.영종대교 손실보전금 문제가 걸려 있어 해결방안도 쉽지만은 않다.

현재 중구는 조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용 주민에게 통행료의 19.6%인 소형차 기준 1일 1회 왕복 시 1280원, 인천대교는 1480원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지원금이 증가하면서 ‘기초단체’인 중구는 커다란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급된 예산은 2013년 13억3천만 원을 시작으로 2014년 18억8천만 원, 2015년 20억9천만 원, 2016년 20억 9천만 원, 2017년 21억 6천만 원으로 늘었고 올해 예산은 23억 원. 지난 5년간 총 95억 5천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각각 40%, 중구가 19.6%, 옹진군이 0.4%의 비율로 분담하기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경우 올해 중구보다 2배가량 많은 46억 원 넘는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채 규모 10조 원에 달하는 시 재정부담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이해 당사자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재기자/jbpa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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