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로 중소기업 1인당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 중소기업 1천2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됐으나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민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30~299인은 2021년 1월, 5~30인은 2022년 1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62.5%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경우 인건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변동없음은 25.4%, 인건비 감소는 1.3%였다.

부담이 증가한다는 기업들은 1인당 인건비가 평균 8.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인건비 상승폭이 5~10% 사이라고 예상한 기업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10~15%는 32.8%, 5% 미만은 17.4% 등 순이었다.

공휴일 운영현황을 묻는 질문에는 참여기업의 43.8%가 현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무급인 기업은 23.4%, 휴일로 정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토록 하는 기업은 18.5%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 61.7%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반대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43.6%)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 분배 및 휴일은 기업 사정에 맞게 자율적 운영 필요(27.4%),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 차질 발생(20%) 등 순이었다.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 폐지(24.8%)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폐지(16.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비 경영상황 질문에는 64.4%의 기업이 나빠졌다고 답변했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 확대 등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영세 기업의 속도 조절 요구가 매우 많다”며 “세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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