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려하니, 기업들은 문을 닫기까지 하고 있으니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격이 되었다. 경제 정책은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일자리는 민간 기업에서부터 나와야 하는데, 정치적인 전략으로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되는 노릇이 없다,
지난 3월은 17년만의 최악의 실업률(4.5%)에, 일자리는 12만개가 줄어들었다고한다.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오히려 일자리를 날려 버렸다.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1조 원을 풀었으나 7만여 개 뿐이다. 그것도 노년들의 단기 일자리 창출이다. 생산동력의 일자리가 아닌 숫자놀음의 일자리다. 한마디로 경제정책의 실패요 헛발질이다. 또한 탈 원전산업의 정책은 온데 간데 말이 없다.
그뿐인가? 과거 정부의 햇볕정책도, 남북한의 고위급 회담도 성과 없는 헛발질이었다. 다가오는 남·북간, 북·미간의 비핵화 정상회담은 전쟁이냐 평화냐의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헛발질을 하지 않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들은 기필코 성공을 기원하고 있지만 모두가 헛소리로 들린다.
교육정책은 어떠한가? 국가 백년지대계의 교육은 민족의 정통성과 우월성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야 하는 하지 않을까!? 교육은 제도와 환경을 바꾸기 보다는, 훌륭하고 건강하며 능력과 재능이 있는 똑똑한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없고, 제도와 혁신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에 혈안을 높이고 있으니, 교육은 누가하며 우리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옛날의 공자· 맹자· 율곡· 퇴계· 세종· 석가· 예수· 정약용· 이순신· 안창호· 안중근· 과 같은 위인들은, 학교시설과 교육제도가 좋아서 이러한 위인들이 탄생하였는가?
얼마 전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입시제도와 수능의 절대평가에 대하여, 야심찬 입시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과거의 여러 가지 제도를 수정 보안하고, 새롭게 손질을 해서 내놓은 정책이 바로 108가지이다.
이것을 열거해 놓고 ‘국가교육협의회’에서 결정해 달라면서 공을 떠넘기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정책이다. 책임을 지고 정책결정을 이끌고 나가야 할 장관이 누구보고 하라는 말인가? 정말로 무책임한 발상이요 행동이다. 뒤집고 또 뒤집어 속 뒤집는 교육행정이다. 모두가 갈팡질팡 오락가락 헛발질 헛손질의 정책은 국력의 낭비다.
언젠가는 “정시모집이 좋다. 아니다! 수시모집이다.” 하더니, 최근엔 훗날의 적폐대상이 될까봐(?), 전화 한 통화로 “정시 모집을 더 늘려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정책인가? 장관은 소신도 철학도 대안도 줏대도 없는 벙어리 장관인가? 왜 이해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못하고 있는가? 학생과 학부모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경제학자가 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교육행정을 펼치기 때문인가? 너무나도 헛손질이 많다.
우리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교육이 잘못되어 국론통일이 안 된다. 결국은 잘못된 정치가 원인임을 천명하고 싶다.
이세재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