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30억 원 이상 도 자체사업의 경우 주민의견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토록하는 등 예산수립과정에 도민 의견을 대폭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1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 이달말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를 확대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올해는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6개 사업에 16억 원이 편성됐지만 내년에는 30배 가량 늘어난 5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민제안공모는 ▶도정참여형 200억 원 ▶도-시·군 연계협력형 150억 원 ▶지역지원형 150억 원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며,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투입하는 매칭사업이다.
지역지원형은 사업내용은 확정적이지만 지원대상과 지역이 정해져있지 않은 공모사업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공모를 통해 도민 아이디어를 수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3개 분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민 대상 투자우선순위 선호도 조사도 실시해 재원배분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내년 사업 중 30억 원 이상 도 자체사업과 민선7기 정책사업예산은 예산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를 함께 도의회에 제출토록 해, 주민의견이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기존 76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500억 원 규모의 주민제안사업 심사를 맡는 등 규모와 역할이 강화된다.
이밖에도 200여 명 규모의 ‘예산바로쓰기 주민감시단’을 구성하며, 제도개선·주민의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도 구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을 위한 예산인 만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도민과 소통을 강화해 도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