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남북 화해분위기 해상파시 재점화
50년간 조업 피해 본 어민들, 남북 서해상 거래·무역 기대
전문가들 "해상파시 성사땐 경제효과 넘어 중국 불법조업 해결"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서해를 끼고 있는 인천은 그동안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 등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 곳으로 그 어느때보다 평화에 대한 갈망이 크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주로 다뤄질 의제는 평화협정과 비핵화 등 크게 두 가지다.

인천은 서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과 중국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지기는 힘들다. 남북간이 정해놓은 해상경계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해5도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NLL 해상파시’를 추진할 것을 바라고 있다. 해상파시가 되면 남북간 긴장은 더욱 완화되며, 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 서해한반도 유일의 보고인 서해5도의 풍부한 어족자원을 보호하며, 서해5도 지역을 한반도 공동번영의 전진기지로 만들 문제가 남아있다.<편집자주>



<상편> 남북 화해분위기 속 해상파시 논의 재점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파시’는 현행 NLL을 유지하며 백령도와 연평도 NLL 해상에서 대형 바지선을 띄어서 북측의 수산물을 교역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남측과 북측이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바로 수산물을 사고파는 것이다.

해상파시가 이뤄지면 남측은 북측에서 사온 수산물을 ‘서해~경인아라뱃길~한강’의 해상을 거쳐 수도권으로 직송할 수 있다.

▶어민 생존권이자 경제이익 수단

서해5도 주민들은 1950년 6·25전쟁 이후 긴장이 이어졌던 남북관계가 며칠 후 맞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남북갈등으로 생명의 위협, 심리적 불안감, 조업피해, 여객선 통행 제한 등 생존권을 위협받아왔던 터라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해상파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장태헌 백령도선주협회장은 “남북이 갈라진지 68년이 지났고, 정전협정이 65년, 서해5도에서 야간행행을 금지시키고 조업구역의 한계를 지정한게 50년 지났다”며 “적어도 50년 동안 조업한계로 서해5도 주민들이 큰 제약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라도 해상파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태원 연평어촌계장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북측에서 상당한 양의 조개를 수입해와서 남측에 조개구이집이 많이 생겼다”며 “하지만 이후 남북경색으로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며 비싼 돈을 들이고 있는데 해상파시가 이뤄지면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해산물을 들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간 화해협력 넘어 다양한 산업 발전 촉매제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뒤 남북간 화해협력의 분위기를 실질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해상파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국래 중국사회과학원 박사는 “해상파시가 성사되면 남북간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양측의 진전된 협의를 통해 군사적 충돌과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남북은 의견차가 있을 경우 ‘무력충돌’보다는 ‘협상’이라는 형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박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상파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해상에서 남측과 북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 다르기 때문에 해상경계선이 정해지지 않았고, 따라서 중국이 서해상에서 조업을 하더라도 이를 막을 명확한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우리는 NLL 근처에서 중국의 조업을 불법이라고 보고 있지만, 엄밀히 법률적으로 따지면 중국어선이 NLL 근처에서 조업을 막을 방법이 없어 지금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라며 “남과 북이 우선 해상파시를 진행하며 해상경계선 문제를 매듭짓고, 남과 북이 합의해 대표급을 띈 인사가 중국과 협의해 한반도와 중국 사이 해상경계선을 획정한다면 중국과의 해양경계선 문제도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한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상파시를 통해 남북간의 화해협력은 물론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이 서해상에서 거래와 무역이 가능해지면 이를 미래가치 사업으로 발전시켜 남북간 공동 발전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인천의 서해상에서 단순한 수산자원 뿐만 아니라 어업과 제조업, 중소형 선박제조, 고부가가치 상품 제조 등을 하는 종합적인 ‘평화경제 6차산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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