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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이대로는 안된다] 지자체·경기도 적발통계 제각각… 문제시설 관리 허술

(2)주먹구구식 시설 지도
전수조사 큰 차이… 집계도 안돼, 행정처분 아니면 기록 안 남겨
지도감독 규정조차 마련않고 운영예산 지원만 갈수록 늘려

신경민 tra@joongboo.com 2018년 04월 23일 월요일
②주먹구구식인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경기도가 매년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적발통계가 집계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행정처분이 아닌 이상 문서로 기록되지 않고, 이를 공표할 의무도 없어 문제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거주시설은 1천505곳이며, 장애인 3만980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내에는 지난해 기준 312곳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문제사항은 총 454건(주의115건, 시정 202건, 행정지도 67건, 행정처분 29건, 기타 41건 등)에 달한다.

그러나 지자체와 도가 취합하는 시설 적발통계가 다르고, 지도감독 규정도 없는 등 장애인거주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6~2017년 각 지자체에서 취합된 장애인거주시설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총 55건이다.

하지만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처분건수는 29건으로 절반에 그치는 등 지자체와 도의 전수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지도·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각 지자체에 1년에 두 번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점검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도내 31개 지자체 중 5곳은 1년에 한 번만 감독을 나가고 있었으며, 정해진 횟수나 방식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도가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예산이 이러한 거주시설에 편중돼 있어 장애인의 거주환경은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도내 장애인복지예산 중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예산은 전체의 19.7%로 5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 증가율도 전체 평균(1.7%)을 크게 웃도는 4.7%이며, 3대 장애인복지예산(장애인연금·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 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매년 관련 예산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김필순 노들장애인자립생활 활동가는 “1년에 두 차례 나가는 지도점검도 공무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나가는 시·도가 다수”라며 “지도점검 결과조차 해당 시설에 문서공표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은 “등록장애인 수는 매년 늘어나나 복지예산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기도가 보여주기식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인인식부터 개선하는 차원에서 탈시설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자정화 방안으로 2008년 장애인 거주시설 혁신방안에 의거, 폐쇄적인 거주환경이 문제가 되는 대형거주시설을 없애고 소규모(30인)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기자/tr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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