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다거올수록 프레임 싸움… 미세먼지 등 지역이슈 실종

6·13지방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지방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선거는 메가톤급 이슈에 가려 묻힌 모양새다.

24일 정치권에선 당청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우세를 점치고있다. 하지만 좀처럼 지방선거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야권발 정계개편이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는 지방선거 성적표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9+알파’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한국당은 ‘6+알파’를 승패 기준으로 두고 보수재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권핵심 김경수 의원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사건’과 ‘드루킹 특검’, ‘남북정상회담’, ‘개헌 무산’등 정치권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자 각 지역 후보의 정책을 내세운 선거전보단 정당의 유불리만 계산하는 선거전이 된 모습이다.의당장 국회에서도 여야가 ‘드루킹 사건’을 두고 정쟁만 격화되고 있고,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큰 이슈로 지방선거 분위기를 가로막고 있다.

야당은 드루킹 논란을 ‘대선 여론조작’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중이다. 특검 수용 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단서까지 달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행여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며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번 회담의 성과가 최근 정부·여당의 악재 이슈를 덮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또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통상적으로 야당은 ‘공세’, 여당은 ‘방어’로 치러졌던 흐름의 공수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됐다.

6월 개헌을 적극 추진했던 여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렸다며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통과도 안 될 개헌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분권이라든지 풀뿌리 민주주의 등 이런 정치적 수사보다는 정당의 구도 싸움이 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등 지역 이슈들이 기존에 부각이 되고 있었으나, 선거가 더 가까워질수록 정치 프레임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는 지역민이 주인이 돼 풀뿌리 민주주의의 내실을 다지는 기회다”라며 “오는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 정치권은 곧바로 선거 국면에 돌입하고, 후보자들 또한 정책 개발에 힘써 지역이슈를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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