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정쟁 속에 4월 국회는 본회의를 단 한차례도 열지 못하고 끝나는 최악의 국회로 막을 내렸다.

30일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국회정상화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5월 국회도 공회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정의의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국회 정상화 문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법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전 민주당 당원인 김모(필명 드루킹)씨와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연계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하자”는 입장이어서 대치 상태다.

여야는 4월 빈손국회의 책임을 서로에 돌렸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회를 정쟁과 방탄으로만 활용하려는 한국당의 ‘민생 보이콧’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쟁용 특검만을 주장하면서 국회를 다시 보이콧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한국당이 5월 국회를 소집한 것을 두고 ‘방탄국회’라고 비판했다. 헌법 상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누리는데, 한국당 요구로 5월 2일에 임시국회가 소집돼 곧바로 회기가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계류 중이다.

반면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대표 회동에서도 특검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야3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의 국회 비준이 과제로 넘겨졌으니 하명을 받아 5월 국회는 열어 놓고 특검을 비롯한 논의를 추후 계속하자는 앞뒤 안 맞는 주장까지 펼쳤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 편을 들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성공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말하면서도 ‘댓글조작 특검’ 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마저 야당의 억지주장이자 정쟁으로 몰면서 청와대 발 ‘개헌쇼’처럼 국회 파행의 책임도 야당에게 묻겠다는 시나리오”라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은 ‘드루킹 특검’은 수용하되 판문점 선언도 국회 비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의당은 조건 없는 5월 국회를 주장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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