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장단면 일대에 남북경협 기업 중심의 ‘통일경제특구’조성을 검토 중이다. 부지 규모는 약 1천600만㎡(500만평)다.

북한의 노동력을 기본으로 하되 파주 등 남한 접경지역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게 개성공단과 차별점이다. 북한이 아닌 남한에 위치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2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통일부 등은 파주 일대에 ‘통일경제특구’조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이다. 지난 2016년 5월 고양·파주 집중유세 연설에서 통일경제특구 조성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파주·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10·4정상선언이 만든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저 문재인의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이 포함됐다. 남북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 남북 협의를 통한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 등이다.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는 기존 개성공단과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다. 개성공단이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태라면, 통일경제특구는 더 나아가 남과 북의 인적·물적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남북이 협력하는 것을 기본구도로 접경지역에 경제협력이 가능한 특구를 조성해 접경지경 발전 계기 마련 및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촉진하는 개념이다.

입주 기업의 업종도 다르다. 개성공단은 사실상 경공업 분야의 중소기업 이외에는 참여가 불가능했다. 전략물자 수출이 통제되는 국제협약 때문이다. 파주에는 이미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 LG이노텍, ASE코리아, 희성전자 등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어 이들의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형 첨단산업 및 4차산업혁명 기술 도입이 기대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경기도 2020종합계획에 파주-개성 연계 구상이 반영(위치도 참조)된 상태인데다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경제적 기대효과도 경기연구원에서 이미 검토된 바 있다”며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사업을 북한 지역에 하기엔 아직까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파주가 적절한 대안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발표된 경기연구원의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기대효과’에는 남측의 경제적 효과로 생산유발 9조 원, 취업유발 7만명을 추정했다. 북한의 경제효과로 취업 기회, 선진기업운영방식·기술 습득, 지속적·안정적 발전 촉진제 역할 등을 제시했다.

때문에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특구를 조성해 지원하는 법안도 탄력을 받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통일경제특구법’은 총 6건 발의됐다. 파주 지역의 박정· 윤후덕 의원과 고양 김현미 의원, 동두천·연천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김포 홍철호 의원(한국당),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 의원(한국당)이 각각 법안을 냈다. 특히 박정 의원의 법안은 파주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개성공단과 연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접경지역벨트 활성화의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 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남북 경협이 회담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양 정상 간 관심사를 염두에 두고 가능한 경협 과제들을 점검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