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마무리된 4월국회가 가고 ‘5월국회’가 시작되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냉각국면이 지속되면서 암운이 드리운 상황이다.

여야가 방탄국회, 드루킹 특검 등을 이유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의 연속이다. 민생은 뒷전인 채 당리당략만 앞세운 여야간 충돌로 각종 민생법안이 쌓여가면서 정치권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실상 공전상태가 지속됐던 3월 임시국회 시작 이후 국회에 접수된 법안 건수는 이날 기준으로 총 947건이다. 3월 국회가 시작된 12일 이후 의안 접수가 가능한 날짜가 37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하루 평균 25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셈이다.

다만 같은 기간 처리된 법안 건수는 기대 이하다.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72건이 전부다. 이날로 회기가 끝난 4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조차 열리지 못했다.

20대 국회 전체로 보면 접수된 법안은 총 1만2천917건이지만 약 73%에 달하는 9천374건은 계류 중이다. 계류 법안의 96%(9천33건)는 의원 입법된 법안들이다.

4월 국회에 이어 5월 임시국회 역시 정상화가 불투명한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이 일방 소집한 5월 임시국회를 놓고 여야가 대립한데다 ‘드루킹 특검’과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놓고 여야는 이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4·27남북정상회담 성과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드루킹 특검’을 압박하며 국회 비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가 정권에 따라 이행되지 못하거나 퇴행했던 것을 비춰봐도 합의문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선언을 비난해온 한국당은 거듭 ‘핵 폐기’를 주장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미·북정상회담 한번으로 북핵폐기의 결론이 날지, 추가협상이 더 필요할지, 검증절차는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 비준 동의부터 하라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비준 동의에 우호적이던 바른미래당도 북·미회담 결과까지 본 후 비준에 나선다는 입장을 다시 세웠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회담의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비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긍정적이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전면적 남북협력에 대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