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이 연휴인 7일에도 이어졌지만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드루킹 특검을 수용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여당이 특검 수용과 함께 내건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 방안에 야당이 반대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마지노선을 8일 오후 2시로 정해 막판 극적 타협 가능성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원내대표는 대체휴일인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쟁점 현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다.

이날 민주당은 ‘오는 24일 특검법과 추경 동시 처리’라는 조건부 특검 수용안을 제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3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밝혔다. ▶특검법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할 것 ▶3개 야권 교섭단체가 합의해 특검을 추천할 것 ▶여당이 비토권(거부권)을 가질 것 등이다.

민주당은 정 의장이 제의한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의 국회 처리도 언급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보고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서명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자고도 했다. 또 물관리 일원화 문제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7대 민생법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화물노동자처우개선법·가맹사업공정화법·미세먼지특별법·미투법) 처리도 촉구했다.


그러자 야당은 다시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8일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안보인다면 5월 국회는 이대로 끝”이라며 초강수를 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로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유명무실한 특검을 내세워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기만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한국당이 남북정상회담 결의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자는 정 의장 제안을 전격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다면 천막·노숙·단식 투쟁 등 모든 것을 접고 이대로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특검 거부로 5월 국회가 이대로 종료된다면 4월 임시국회에 이어 5월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여당인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아주 교활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전제와 조건을 달아 사실상 특검 거부를 교묘하게 조건부 수용한 것처럼 포장했다”며 “추천 방식 또한 야당이 교섭단체 간 합의에 추천하고 최종적으로 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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