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만 정작 공동주택 입주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도장·방수, 급·배수관교체 공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래 쓴 기계도 고장이 나면 고쳐서 쓰듯이 아파트도 오래 쓰다 보면 누수나 칠 벗겨짐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평소에 돈을 모아서 공사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장기수선계획이 뭔지도 모르는데다, 공사를 주관하게 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공사범위와 공사비 등을 일방적으로 시공업자에게만 의존하게 되고, 부실공사나 과도한 공사비 등이 발생할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증가나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2014년말부터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100명이 참여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기술자문단은 유지보수 공사를 앞둔 공동주택을 방문해 보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자문은 물론 공사 내역과 순서, 재료 종류 등을 정리한 시방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자문단은 2015년 165건, 2016년 202건, 2017년 209건 등 도장, 방수, 배관 보수, 도로 재포장, 승강기 교체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실시하며 도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제도시행 5년차를 맞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기술자문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공동주택 가운데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주요 지원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없더라도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은 기술자문을 받게 된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85㎡)이하 단지는 내역서와 시방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또는 500세대 이하 단지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내역서와 시방서 작성을 지원받는다.
이밖에도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1천728단지에 대한 보수비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자문 이외 공동체 공간 활용 등 민간전문가 재능기부도 다양화한다. 도는 다양한 민간분야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유지보수 공사 외에 대상 법률자문이나 공동체 공간 활용,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등 입주민 궁금증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선정 표창,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지원, 소규모 노후아파트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입주민과 시공사간 품질수준 격차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운영 등 기존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유도와 쾌적한 주거문화 육성을 이뤄낼 계획이다.
한편, 현재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도로, 놀이터, 가로등 등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지원 해 주고 있다.
경기도는 자체관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도 이런 정부차원의 기술자문과 유지보수비용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 품질검수2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