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부에 강화-옹진 군시설·수도권규제 완화 건의
제2도시 발돋움 성장동력 기대감… 여야 시장후보들도 팔 걷어부쳐

▲ 인천시가 최근 '통일준비 선도 도시 인천' 추진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인천시청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강화·옹진군 접경지대에 대한 개발과 함께 수도권규제완화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중앙부처에 해당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고 각 정당 시장후보들도 발벗고 나서면서 숙원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이달 중순 강화와 옹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수도권정비계획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를 방문해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1982년 도입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나눠 대규모 공장 건설을 제한하고 부담금을 부과해 발전을 억제해왔다.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군사접경지역 강화·옹진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를 수십차례 요청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난달 30일에도 시는 중앙부처를 방문했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이달 중순께 또다시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이 그동안 인천의 성장을 이끌었다면 접경지대 규제 완화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강화옹진 일대 서해지역은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이 논의되면서 남북 경제 협력을 이룰 ‘뜨거운 감자’가 됐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각 정당 시장 후보들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는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받고 접경지역은 이중규제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균형발전과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고 강화옹진 발전을 위해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와 연도교·연륙교 추가 건설 등의 투자와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는 유정복 시장은 규제 완화를 위해 수정법 개정을 대통령비서실과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만큼 조만간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 강화옹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섬에 대한 가치를 높여 서해평화지대를 조성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 통해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이 강화옹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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