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정상화를 둘러싼 미국 GM 본사와 산업은행의 협상 결과가 정치계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구조조정 원칙을 관철하면서 일자리도 지켜낸 최선의 결과였다고 자평한 반면, 야권은 부실하고 굴욕적인 조건으로 GM의 ‘먹튀’만 돕는 꼴이 됐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1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3월 공동 발의한 국조 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와의 국회 정상화 협상 테이블에 다시 올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한국GM에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도 국조를 통해 엄중히 따져야 한다”며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협상 의제로 올려놓겠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도 “한국GM 부실화의 원인을 실사에서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세금을 퍼주려 한다”며 “국조를 적극 추진하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힘을 실었다.

특히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대량 실직 사태에 따른 여론 악화를 막으려고 GM의 요구에 끌려다니다 굴욕적 타협을 했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더욱이 산업은행이 7억5천만달러(8천억원)를 한국GM에 투입하면 결과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곳이 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천 부평)라는 점에 정치공세가 가중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홍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해관계자로서 한국지엠 노사 임단협부터 개입했으며, 한국지엠에 대한 산업은행의 무책임한 처사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은행 관계자는 “GM의 지분 매각을 제한한 10년이 지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GM 본사의 생존조차 10년을 장담할 수 없는 게 냉혹한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박영재기자/jbpak@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