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식 경제개방 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천항 역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은에서 14일 발표한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연구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경제 대외개방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다.

연구를 진행한 위원들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직전 핵 건설의 병진 노선 종료와 함께 ‘사회주의 경제건설’로의 정책변화를 선언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식 경제개방 노선을 채택한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자립경제’에 근거한 경제발전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급진적이거나 점진적으로 개방형 시장경제체제 전환을 진행했던 것과 대비되고 있다.

또한 핵·미사일 실험을 진행하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받아오며 자립경제체제를 무산시키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모든 국제 무역으로부터 차단된 ‘완전’ 폐쇄경제는 아니다.

1990년대 이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무역의 분권화와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며 경제 개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북한경제연구실은 북한이 핵 폐기를 선행한다면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을 비롯한 남한의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김운수 박사는 “북한이 현재 육상을 통해 중국으로 교역하는 단순 무역에서 벗어나 개혁 개방이 일어나면 무역이 활발해 질 것”이라며 “개방은 제조업의 활성화를 이끌고 제조업 활성화는 수출과 연결돼 물동량을 변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북한의 항만이 많은 물동량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천항을 통한 해상무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의 개혁개방 파급효과는 인천지역 물류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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