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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주한미군…美국방수권법 왜 '2만2천명 유지' 명시?

美 "공식적 2만8천500명이나, 파견부대 성격상 규모 변동심해"

2018년 05월 15일 화요일

최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최소한 2만2천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돼 관심이 쏠린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공식적으로 2만8천500명인데, 2만2천명이라는 숫자를 국방수권법안에 명시한 데 초점이 모인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 장관의 보증 없이는 주한미군을 2만2천명 아래로감축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병력 규모에서 2만2천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보면 이는 앞으로 국방장관의 보증 없이도 2만8천500명에서 6천500명 가량은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관계자는 15일 "최소한 2만2천명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를 꼭 감축으로 연결지을 필요가 없다"면서 "주한미군은 공식적으로 2만8천500명이지만, 파견부대라는 성격상 병력 규모는 변동이 있다는 쪽으로 해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한국군처럼 군별로 규모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대략 얼마 선에서 유지한다는 개념"이라며 "특히 요즘 순환배치 부대와 병력의 확대로 전체 규모에 변동이 심해 그런 면에서 2만2천명이란 말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육군은 1만8천500여명, 공군은 8천500여명, 해군 500여명, 해병대 120여명 등의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를 합하면 2만7천600여명으로, 2만8천500명보다 900여명이 적다.

 미군측은 "정확하게 규모를 정해놓고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그 정도의 편차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설명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전체 병력 규모는 들쭉날쭉하다.

 미국 본토에서 6~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되는 부대의 병력이 한국에 들어오면 본토로 나가야 할 부대가 즉각 빠지지 못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미군의 설명이다.

 미군 관계자는 "미군은 부대 단위로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병력 중심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면서 "순환배치 병력이 한국에서 겹치거나 훈련을 위해 해외에서한국으로 들어오는 병력까지 합하면 주한미군 병력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진다"고 전했다. 그는 "주한미군 병력 2만8천500명과 별개로 가족 등 군속이 4천여명 가량"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을 3만2천여명으로 지칭한 적이 있는데 아마군속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미군 측은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2만2천명'을 특정한 것은 주한미군 순환배치 특성상 들고나는 병력을 고려해 최소한의 규모를 설정해놓은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도 이날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의원실 관계자를 인용해"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정규 교대 근무와 훈련 등으로 인해 (2만8천500명에서) 2만3천400명 사이를 오르내린다"며 "이 사이에서 충분한 재량권을 제공하기 위해 2만2천명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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