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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몰카범죄·데이트폭력, 중대 위법으로 다뤄야"

"수사당국 관행 느슨…문제 일상화되다시피 해"
"여성삶 파괴하는 악성범죄…사건 다루는 관점에 변화 필요"

2018년 05월 15일 화요일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정폭력 등에 대해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홍대 누드모델 몰카사건', '항공대단톡방 동영상 유출사건'등 몰카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몰카범죄 발생 뒤 동영상·사진 등 관련 게시물의 삭제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보고, 범죄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범죄가 발생하면) 우선 행정조치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데, 그것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자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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