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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미래] 접경지역 경협사업과 경원선 복원

정성호 2018년 05월 15일 화요일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되며 국내외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일부 야당의 경계목소리도 일견 타당하나, 다수 국민들의 시각은 이념보다 실용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자치단체의 남북경협 요구도 늘고 있다. 과거 색깔론 등 정치공세와 퍼주기 논란 같은 남남갈등이 잦아드는 모습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오히려 우려되는 점은 그 반대다. 특정 정치세력이 남북교류협력관련 진행배경과 경위 설명을 생략한 채, 부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악의적으로 엮어 지방선거용 흑색선전 소재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원선 복원이다. 지난 9년간 대북정책을 포기하다시피 한 구여권세력이 판문점 선언에 경원선이 빠졌다며 규탄집회까지 열었다. 위장평화 쇼 운운에서 지역민 자극모드로 느닷없이 표변하는 태도에 당혹스럽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분단의 최대피해자인 접경지역 주민들이 손꼽아 고대하던 평화경제의 초석을 놓는 시점이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역 현안과제를 놓고 분열과 반목을 일으켜 득을 보려는 자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경원선 복원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신중하면서도 강력하게 관철시켜야 할 숙원과제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공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 장관) 심의와 남북협력기금 계정으로 북미정상회담 이후 재개될 계획이다(본보 2018년 1월 9일자, 4월 11일자 [정치와 미래] 참조).

문제는 군사분계선구간 연결과 북측구간 복원이다. 남북철도연결은 2000년 남북장관급회담의 상호합의에 따라, 2003년 경의선, 2007년 동해북부선이 각각 연결된 반면, 경원선 백마고지~평강 구간과 금강산선 철원~내금강 전 구간은 단절된 상태다.

알려진 것처럼 2000년 6.15 선언 당시 경의선과 동해북부선 복원 추진은 우리가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구상과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이번 판문점 합의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노선 연결사업 재개를 언급하며 부친의 유훈임을 강조한 점은 시사적이다.

남북정상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국면에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남북경협관련 신규 사업을 공표하는 일은 불가능한 여건이었다. 더욱이 4.27은 ‘불량국가’의 은둔지도자가 세계무대에 첫 걸음을 떼는 날이었다.



덧붙여, 2002년 러시아 언론은 푸틴 대통령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활성화를 위해 TSR을 러시아 하산~두만강~원산~평강역까지 연장하기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했다고 보도했지만 진전되지 않았다. 당시 국내언론은 그 이유를 “경원선 북측구간이 군사요충지여서 북한군부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관계자의 입을 빌어 보도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경원선 남북철도 연결은 평화경제의 가늠자이자, 북방경제 성공의 열쇠다.

경의선과 동해북부선 복원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 초석을 깔고, 노무현 대통령이 마무리했다. 이제 3번째 남북철도인 경원선 복원은 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의 몫이다. 나아가 마지막 미연결구간인 금강산선 개통의 숙원과제까지 완수하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응원한다.

무엇보다 북미정상 간 비핵화 합의가 우선이다. 한반도 통합철도망도 연결, 개보수, 현대화 3단계 로드맵을 거쳐야 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의 경원선 복원 요구를 ‘잿밥과 김칫국’으로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래는 꿈꾸는 자 것이며 ‘함께 꾸는 꿈’은 강하다.

앞으로 1개월여 뒤에는 정부부처 합동 내지 대통령 직속 북방위에서 남북경협 로드맵이 발표될 것이다. 경원선 복원이 꼭 포함되기를 350만 경기북부주민들과 함께 소망하고 촉구한다.

아울러 북한철도 현대화사업도 향후 북미수교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국외 재원조달이 가능하다. 공적개발원조(ODA)와 기금투자로 중국은 경의선, 미국은 동해선, 러시아는 경원선 북측구간을 각각 맡아 복원하는 장면을 상상해본다. 접경지역 평화벨트는 ‘다가온 미래’다.


정성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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