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계층이 소상공인들인데 최저임금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들을 대표하는 위원이 빠진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인천본부는 15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중소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 논의를 위한 ‘미추홀 중소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황현배 중기중 인천회장을 비롯 유관기관·단체장, 조합이사장, 지역별 소상공인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소상공연합 권순종 부회장은 ‘최저임금의 쟁점 및 대응’을 주제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위원을 명백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임위가 전문가 소위를 구성해서 발전방안을 마련 중인데 맞춰 소상공인측에서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권 부회장은 “최임위가 매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대립으로 인해 파행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결정권을 갖는 공익위원을 국회가 선출하는 방식은 또 다른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최임위 공익위원은 9명 중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노사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임위를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모형으로 구조변화를 도모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황현배 회장은 “오늘 포럼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를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며, "향후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정책건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희기자/ryuj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