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강조하는 가운데, 경기도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 문화커뮤니티’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경기연구원은 지방분권시대 문화자치의 의의와 사례를 살펴보고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커뮤니티 구성안을 담은 ‘문화자치, 패러다임 전환과 경기도 첫 발’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문화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자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간 소통과 신뢰,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마을-기초-광역-중앙의 상향식(Bottom-Up) 방식에 기초한 ‘분권과 자치’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위한 첫 단계로 정부의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시·도가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종합해 국가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김성하 경기연 연구위원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보장과 문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중심의 문화분권과 문화자치 실현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기초-광역-중앙의 ‘분권과 자치’ 체제로 전환해 수평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이 스스로 문화·예술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지속적인 지역 문화·예술 발전이 가능하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네트워크로 ‘경기도 문화커뮤니티’를 구성해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지난 2월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2018 GRI 문화·예술 정책포럼’을 열고 이후 종합포럼과 지역포럼을 통해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문화커뮤니티 구상에 나설 계획이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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