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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후보에 바란다] 소상공인업계 "대형마트 규제가 능사 아냐… 맞춤형 지원책 절실"

도지사 후보에 바란다 <2>소상공인업계
마트 위치규제 실효성 없어… 상생 유도할 후속정책 필요
외식업계 청소년 창업교육 소상공인 복지재단 등 촉구

황호영 alex1794@joongboo.com 2018년 05월 15일 화요일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안정적인 창업과 경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경기도 내 150만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경제 활성화 방안이자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경기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선결하길 바라는 주요 정책이기도 하다.

전국시장상인연합회 경기지회는 효율적인 골목상권 수호와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수준의 대형마트 규제 도입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책 강구와 적극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입된 정부주도의 획일적 규제 강도가 약하고, 현장의 애로와 괴리감이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규제 외에 지자체장의 권한을 십분 활용,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둘 것을 요구했다.

경기지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반경 500m~1㎞라는 대형마트 위치 규제는 영세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게끔 유도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며 “선진국의 경우 대형마트는 도시 외곽에 위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소비가 발생하게끔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상인의 고사를 야기하는 큰 위협요인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마트 등과의 상생을 유도하는 후속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아케이드·교육·경영연계 등 한정된 정책의 일괄적용을 지양, 도 차원에서의 시장 파악과 그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책으로 침투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경기지회는 소상공인의 육성과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방안으로는 경기도를 컨트롤타워로 한 ‘소상공인 복지재단’(가칭) 설립,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발굴·집중 지원, 정보제공 예산 확대 투입 등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의 정보력과 조직력을 키워 대기업 유통업체의 대응력을 키우자는 취지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일괄적 소규모 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수원시 내 전통시장에만 170억 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실효성에 대한 고민 없이 일괄적으로 투입, 큰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지회는 교육, 쇼핑 등 외식업과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방안으로는 ▶경기 꿈의 학교 커리큘럼 내 외식업 과목 추가 ▶60세 이상 어르신의 외식업 교육 및 재취업 지원 ▶ 식당+농산물 쇼핑매장 등을 제기했다.

중·고등학생 때무터 외식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향후 창업에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 및 노인일자리 창출까지 동시에 이뤄 외식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 경영 다각화와 저변확대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외식업중앙회 경기지회 관계자는 “외식업계는 새로운 가치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 등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alex1794@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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