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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이것만은 꼭]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하라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규모 고가부지 민간매입 엄두못내
독일·일본처럼 정부전담조직 필요

황영민 dkdna86@daum.net 2018년 05월 17일 목요일

▲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사진=연합

<4>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

172㎢. 서울시 면적(605.21㎢)의 삼분의 일에 가까운 이 넓은 땅은 경기도내 미군기지로 쓰이다 반환되는 공여구역이다.

1952년부터 국내 거주한 주한미군의 공여구역은 전국에 93개소 242㎢로, 이중 51개소 211㎢가 경기도내 집중돼 있다.

주한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은 안보라는 미명 하에 환경오염과 소음공해, 기지촌이라는 도시 이미지 훼손, 개발저해 등 중첩 피해를 감수해왔다.

이에 정부는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을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다수의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반환대상 공여구역 22개소 중 의정부의 캠프 잭슨·캠프 레드클라우드·캠프 스탠리, 동두천의 캠프 케이시·캠프 호비·캠프 모빌 등 6개소는 미반환된 상태다.

또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과 파주 캠프 자이언트·캠프 에드워즈·캠프 개리오언·캠프 스탠턴, 하남 캠프 콜번 등 6개소는 반환은 됐지만, 개발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미반환 공여구역 6곳 중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83만6천㎡)와 동두천 캠프 케이시(1천414만5천㎡)·캠프 호비(1천405만4천㎡)는 규모가 방대해 반환이 이뤄지더라도 지자체의 행정력과 재정으로는 토지매입과 개발을 감당할 수 없다.

미개발된 6곳은 대부분 기지 규모가 방대하거나 접근성 미비, 고가의 토지 매입비 등으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미반환 6개소는 4조6천억 원, 미개발 6개소는 1조4천억 원의 개발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가 국가주도 개발 방법을 주장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 8대 공약으로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과 필리핀, 일본 등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국가들의 경우 정부 차원의 반환공여지 전담조직을 구성했지만, 한국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방부로 조직이 흩어져 있다.

특히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상 반환공여구역내 사업의 경우 도로·공원·하천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만 60∼80% 범위 안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설 조성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경우 의정부역과 신세계백화점 앞에 있는 금싸라기 땅이고, 동두천의 경우 캠프 케이시와 호비가 지역의 삼분의 일을 차지한다”면서 “토지매입비나 부지가 너무 커 공공개발은 요원하고, 민간에서는 건축경기 악화로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반환공여구역을 활용해 경기북부를 성장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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