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요구… 쌀 고정직불금 현실화 피룡
축산업 시설운영 애로 많아… 축사와 도시 상생방안 촉구

<4完>농업계

‘농업인의 권익 신장과 도내 농축산물 보급 확대.’

지역 농업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내 농업계가 내건 화두다.

농업단체들은 현재 도내 농업계의 가장 큰 문제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과 담보되지 않는 지속가능성을 들었다.

안에서는 지나치게 쌀에 치중된 농경구조로 수급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있고, 밖으로는 밀려오는 수입산 농축산물에 설 자리를 위협받고 있어서다.

고령농과 청년 후계·창업농의 지속가능성 보장 역시 미완의 상태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한농연)는 농가경영 안정화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강화 ▶쌀 직불제 고정직불금 현실화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쌀 과잉생산 선제 대응과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타 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있지만 작물 수매, 장비 대여 등 지원이 한시적, 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한농연 관계자는 “타작물 전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기간(2년→5년) 연장과 기계지원사업 강화, ‘사료작물-축산농가’ 등 타 농가와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쌀 직불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과 그에 따른 생산비용을 감안해 현실화 해야 하며 농산물의 최저가격제를 운영, 농산물 수급 안정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도지사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기구’ 설치 ▶도내 농업 친환경화 ▶‘경기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도민 먹거리 강화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민·관 협치가 취약, 농업인의 애로에 부합하는 자치농정 실현과 도민 먹거리 질 강화가 어렵다는 분석에서다.

또 수입농식품 증가세 속 안전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경기푸드플랜’을 수립, 친환경 로컬푸드를 학교, 공공시설 등 급식에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도민 먹거리의 질 개선과 지역 농업, 식품산업의 수익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관계자는 “도내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50%가 수입산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라며 “도민 먹거리주권 확대와 친환경농업 안정화를 위해 도지사 차원의 제도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특별법 제정 ▶도내 축산물 브랜드 통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내 축산업계는 지난 3월 24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 후 각 지자체에서 확대한 축사금지구역에 따라 농장과 축사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 축사가 시설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넘어 경영위기까지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과거 자신의 사유지에서 축산업을 진행해오던 농장주들이 하루아침에 무허가사업자로 전락, 생업을 위협받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특별조례를 제정해 기존 축사와 도시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별로 축산물 브랜드 수가 과다, 지역간 축산물 유통에 번거로움이 많다”며 “도 차원에서 브랜드 통합을 이루면 축산물 유통에 따르는 노력과 비용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alex1794@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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