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이런 추론들은 교육감 선거제도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서다. 잘라 말하면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 실시된 2007년부터 있어왔지만 직선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결론일 수 있다. 한 예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모든 교육감이 정치색을 가득띤 진보성향 후보들이 당선됐다. 그러다보니 보수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목소리도 나온것도 기억하고 있다. 교육이 백년대계인 점을 감안하면 신중해야 하지만 너무 졸속적으로 정책이 이뤄진 것도 한몫 해 왔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교총은 교육감 직선제의 근거조항인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선거 자체가 정치행위인 탓에 교육감 직선제가 정당 등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고 해당 조항이 교육감 선출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교총과 함께 헌법소원에 나선 학생, 학부모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 후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만 있을뿐 이렇다 할 분명한 얘기들은 없었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촛불정권에서 보수진영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목소리가 잦아들은 것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알다시피 현재 교육감 후보는 정당과 연계가 없다. 그래서 후보군들이 난립하기 마련이다. 심각한 것은 극과극을 달리는 이념대결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차라리 궤를 함께하는 다른 광역단체장과 같이 나오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감에 누가 나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당일에 찍어야 하는 유권자로서는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다시말해 교육감 후보의 정당 표방을 허용하는 오히려 낫다는 얘기다. 물론 생각하기 따라 정당이 교육감을 공천하면 지방교육이 정당에 종속될 위험성이 없지 않지만 후보들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선언하는 방식이 솔직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의 교육감 후보자들이 이미 진보나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중립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높이는 방향이 차라리 낫다. 지금처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교육감 선거는 분명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번 선거를 지나 재논의 되어야 할 교육감선거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