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특검법안의 수용 대가로 추경과 대통령 개헌안,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등을 꺼내들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에 붙여지면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표결 여부 자체로 6·13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여야의 수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 ‘개헌·추경 없는 5월 본회의 없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26일 제출된 정부 헌법개정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24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131조를 보면 개헌안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교섭단체 간 합의사항이 아니다”며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무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드루킹 특검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92개 사업 중 60개 사업, 1조5천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해서 회의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며 “예결위 소소위와 추경안과 특검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21일 오전 10시로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추경심사 절차가 완료가 안 되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대해서도 “오는 29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세균 의장의 후임 의장을 국회법 15조 2항에 따라 임기만료 5일 전인 24일 선출해야 한다”며 “(후임 의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오는 30일로부터 국회는 의장단도, 상임위원장도 없어 의장단만이라도 선출해 공백상태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추경과 특검 바꿔치려는 의도다’=한국당에선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법안 처리를 하루라도 더 늦추려는 의도라는 취지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특검법안 처리를 위해선 민주당의 입장을 상당 정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현실적 고민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추경안 합의 없는 특검법안 처리는 없다고 버티는 상황인 반면 한국당에 주어진 맞대응 카드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법안’을 인질 삼아 추가경정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특검대로 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야 하고, 추경은 추경대로 심의해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한국당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미 지난해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일자리 예산을 책정해 이번 추경은 지방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