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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 쌍용차 해고 문제는 끝난 게 아니다

이은우 2018년 05월 22일 화요일

쌍용차 문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거 아니냐고 묻는 이들이 주위에 제법 있다. 그러나 쌍용차 문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쌍용차의 성장과는 별개로 해고자와 가족, 지역사회의 아픔과 상흔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먹튀’ 상하이 자동차에 이어 2011년 쌍용차를 인수한 인도 마힌드라 그룹은 해고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해고자들과 지역사회는 기대를 갖고 쌍용차가 다시 정상화되어 지역경제의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쌍용차 팔아주기 운동 등으로 ‘함께 살자’ 희망을 공유해 왔었다.

그렇지만 마힌드라 그룹과 쌍용차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쌍용차 사측과 기업노조인 쌍용차 노조, 그리고 해고자 중심의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지만 합의 시기가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복직된 해고자는 45명뿐이다. 아직도 120여명의 해고자는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쌍용차가 구조조정안을 발표한 이래 지난해까지 자살하거나 병으로 숨진 노동자·가족은 모두 29명에 이른다. 2015년 김승섭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불면증 및 수면장애가 72.2%에 이를 정도로(복직자 49%, 일반 자동차 노동자 2%) 심각한 상황인 만큼 복직이 미뤄질수록 해고자들의 건강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회사는 유동적인 시장상황을 핑계 대며 복직에 대한 사회적 약속을 미루고 있지만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렉스턴 후속 모델 등 다양한 차종의 선전이 이어지며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다. 또한 주간 연속 2교대 실시, 향후 신차 출시, 정년퇴직에 따른 노동력 충원 등의 사유로 해고자 120명의 복직은 회사측의 의지만 있다면 실질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며칠 전 쌍용차 지부장이었고 해고자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석방 되었고, 쌍용차 최종식 사장과 기업노조 홍봉석 위원장, 해고자 중심의 노조인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이 만나 해고자복직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듯 새롭게 쌍용차 노사도 10년의 고통과 아픔, 갈등을 풀어내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해고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이자 트라우마인 2009년 쌍용차 파업사태 때의 국가폭력 문제나 손해배상소송 문제도 경찰청 소속 진상조사팀에서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할 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이 쌍용차 회사에게는 복직약속을 이행하고, 노사간에 상생방안과 긍정적 이미지를 모색할 전환의 시기인 것이다.

해고노동자들은 지금이라도 회사가 복직 계획과 시기를 밝히고 기약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살인적인 정리해고, 그리고 해고노동자들의 상처와 간절함이 내년이면 10년을 맞는다. 해고자들의 삶이 극한에 내몰릴 때마다 정치권과 사측은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10년의 희망고문은 끝나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를 비롯하여 경기도지사 후보들 모두도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경기도민들도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 자본은 결코 노동이 없이는 존재의 의미가 없으며, 노동의 우선적 가치가 우리의 일터에서 존중받을 때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다. 우리사회가 성숙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사회문제의 총체성을 대변하고 있는 쌍용차 문제를 이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

이은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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