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향한 경기도민의 관심은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1천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기획특집-주요 격전지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2명 중 1명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경기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또다시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은 무엇인지 총 8가지 분야에 걸쳐 알아보고자 한다. 인터뷰는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들이 각 후보들에게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7. 경기도교육청이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생각인가.
8.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공약을 자세히 소개해달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7. 비정규직 = 박근혜 정권 시절 부족했던 교육재정이 이제 겨우 숨통이 좀 트였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생겼다.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은 형태도, 급여도 직종별로 모두 다르고 공무직과 공무직 외의 비정규직도 따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분들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발상은 도교육청 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본다. 차별은 확실하게 없애야 하지만, 직종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도교육청 복지법무과에는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을 담당하는 차별해소담당관이 있고 여기에 노무사 2분이 상근하고 있다. 이분들을 통해 직종별 애로사항과 직종별 차이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해 나가며, 각 직종에 맞는 대책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
8. 특색공약 =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으로는 통일교육 정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얼핏 보면 후보 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행 능력이나 현실성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가 있다. 본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이끈 경험과 네트워크, 노하우가 있다는 만큼 남북 학생교류, 자매결연, 공동 문화·예술·스포츠 사업 등 통일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아울러, 사서·상담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할 생각이다. 미래교육에 있어 독서 교육성이 중요해지는데 현재 사서 없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 학생들이 사설 학원 등에서 독서 토론 수업 등을 받고 있다. 학교 도서관에 사서가 모두 배치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7. 비정규직 = 경기도 내 교육 분야 근로자는 모두 4만5천409명으로, 이들 중 정규직은 2만 6천484명(58.3%), 기간제 근로자는 1만 8천925명(41.7%)이라고 한다. 여러 직종의 근로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 방식도 다양할 것이다. 우선 이들 중 돌봄교실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들의 문제 해결에 나서고자 한다. 현재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1년 단위 재계약은 일자리의 질이 낮고 퇴직이 빈번하게 발생, 돌봄전담사의 교체로 이어지고있다. 잦은 보육자 변경은 수혜자인 학생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앞으로 돌봄시간을 연장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일정 기준이 되는 돌봄전담사는 전일제 근무로 전환해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을 위해 근무시간(4~6시간) 연장과 처우개선대책을 세밀하게 보완해나가겠다.
8. 특색공약 = 앞서 공교육 정상화 방침에서 설명하긴 했지만 예술고, 체육고 등 특수목적고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이유는 이처럼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수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구 100만 학군 당 한 개 교씩 설치해나가겠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중 희망학교도 특목고형 자율학교로 전환시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겠다. 또, 그간 등한시 해온 엘리트 체육의 활동성을 복원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체육특기생들이 거주지 중학교로만 진학 허용 방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를 관외 지역으로 활대 허용할 생각이며, 장거리 통학 학생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 운영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또 일부 체육특기생 사이에선 운동 기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성적미달로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최저학력제도 재검토해 시행할 것이다.
▶송주명 경기도교육감 후보
7. 비정규직 = 학교에는 다양한 영역의 비정규직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고용불안, 낮은 보상, 열악한 노동환경, 비인격적인 대접 등으로 아파하고 있다.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교육을 받쳐 줄 때 경기도 학교 교육의 수준도 질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배울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 노동인권교육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독립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제 마련, 차별해소, 처우개선에 나서겠다. 노동환경 개선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보장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 인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8. 특색공약 = 교육은 학생들만 받는 것이라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 수요에도 부응하는 교육청을 만들겠다. 우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대중적인 인문학 교육부터 시작해 그 범위를 점차 넓혀나가겠다. 저명한 학자들이 찾아가는 ‘강좌’를 개설, 권역별 입문, 심화, 전문과정 아카데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부도 잘하는 창의적인 혁신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자신만의 생각과 경험을 키워나가기 위해 생활환경이 중요하다. 틀에 박힌 교실이 아니라 꿈과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놀 틈, 쉴 틈, 꿈꿀 틈 등 3틈이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 현재 어느 학교든 획일화돼있는 복도·운동장을 만남·놀이·쉼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의미다. 다양한 수업방법이 실행 가능한 가변형 다목적 교실도 운영할 방침이다.
▶배종수 경기도교육감 후보
7. 비정규직 = 경기도교육청 빚이 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모두를 정규직화 하겠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공교육 안정화와 교사, 학생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우선 다양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만나 근본문제를 들어보고 대안을 연구할 것이다. 학교 운영, 교과과정에 필요한 인력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고, 부수적인 인력들은 조금씩 제한을 둘 방침이다.
8. 특색공약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미래혁신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미래교육연구소’를 설립하겠다. 경기도 내 대학 및 학교, 각급 교육자들과 연계해 시대를 앞서가는 우수한 창조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워 국가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연구 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이는 경기교육 환경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창조적 인력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연구소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 입법 청원한 ‘대한민국 교권헌장’이 반드시 제개될 수 있도록 해 교사·학부모·학생의 행복추구권이 실질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현복 경기도교육감 후보
7. 비정규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다. 그렇기에 앞서 지난 1월 도교육청이 초등보육전담사 등 30여 개 직종의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1천8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전부 정규직화 하기는 발생하는 문제들도 적지 않다. 아직 미비한 법적 근거 및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지원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8. 특색공약 = 삼시세끼 무상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학교가 책임질 생각이다. 그동안 아이들은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맞벌이 하느라 바빠서 등 다양한 이유로 끼니를 걸러왔다. 이를 학교가 전부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밥 굶는 학생들이 없도록 차별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게 세심하게 실시하겠다. 단순히 밥만 주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부족한 공부도 도와주고 운동, 취미, 특기활동들도 같이 시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설치된 급식시설 외 부족한 시설 문제 등은 확충·개선해 나갈 것이다. 학교급식 종사자들도 충원해 일자리를 늘리고 급식대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가시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예산은 교육청 자체 사업비와 국가 및 지자체의 저출산 및 일자리 예산을 연계해 조달·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변근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