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할 것도 없이 일국의 초·중·고 교육의 내용과 그 상황은 그 나라의 ‘국가 수준의 발전기초’가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중·고 및 최근에는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그 교육의 내용, 교사들의 행동 태도는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감의 선거에서 어떤 인물이 교육감으로 당선되는가는 ‘교육자치의 성패’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에서 교육감 입후보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가 적합 인물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다음 다섯 가지를 갖춘 인사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인성교육을 계획·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본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3대가 같이 일하고, 같이 밥을 먹던 ‘게마인 사프트적 농촌사회’가 해체되고, 개인주의적 산업사회에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인성교육은 유치원, 초·중·고가 맡아서 하게 되어있다. 이 점을 깊이 깨달아 교육감은 현장교육을 맡고있는 교사들을 잘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런 교육감은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여기에는 일선 교사로서의 경험이 있건 없건 깊은 교육에 대한 인성교육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 초·중·고의 교육내용은 주로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 주이고, 고등학교에서 약간의 전문적 기술교육을 한다. 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넣어 줌에 있어서는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도덕교육이 절대 필요하다. 교육감은 교육을 하는 일선 교사들이 단순한 선험적 지식을 가진 선생(先生)이 아닌 제방면에서 가르침과 모범이 되는 스승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유치원, 초·중·고의 교육의 핵심을 놓고, ‘보수다, 진보다’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다. 교육은 일반행정·정치와는 다르다. 제발 보수·진보의 논쟁은 집어치워라. 무상급식을 두고, 후보자들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본질·내용과는 무관하다. 정책 없는 자들의 무의미한 논쟁에 불과하다.
둘째, 지금 교사들은 사기가 떨어져 있다. 그들이 교육자적 정신을 망각하지 않으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셋째, 교육본청 및 각 교육청 공무원들은 ‘규제중심’의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원중심’의 행정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넷째, 상당수 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 여교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에 대한 수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기회 균등의 결과 생긴 현상으로 인위적 조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그 조정을 위하여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바, 적극적·실질적 평등정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병자등을 위한 특수교육제도를 확대·강화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계획·실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발하면, 미술치료, 음악치료, 연극치료, 언어치료 같은 제도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국가·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인 소규모로 운영하기도 하나, 교육적 차원에서 계획·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인물이어야 한다.
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前수원대 법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