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필자는 아내와 함께 가까운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선 때 부터다. 주말에 치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20.14%로 집계됐다고 공식 발표됐다.

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가 참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즉, ‘정치에 참여할 권리(參政權/political rights)’의 이행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대민주주의국가인 오늘날, 재민 주권주의는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특히 국민자치는 직접민주제(국민투표제)와 간접민주제(대표민주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한 국민자치의 근간인 바로 간접민주제(대표민주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참정권은 공무원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그 핵심을 이루며, 일부의 경우에는 직접민주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국민표결권,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등도 국민투표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참정권의 주체는 국가기관의 한 구성원인 개별국민이므로 내용상 거주민에게 보장되는 신성한 권리로서 국민 각 개인의 불가양(不可讓)·불가침(不可侵)의 한 권리이다.

참정권의 행사는 헌법에 선거권(24조)·공무담임권(25조)·국민투표권(72조 130조 2항)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게 보장하고 또한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게 하였으며(13조 2항), 오늘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신성한 나의 한 표가 나를 대신해서 감시하고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사전투표의 높은 결과에서 처럼 유권자는 오는 6월 13일 민주적 선거 시행 70주년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정치적 편향이나 편견 없이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매우 공정하게 운영되어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는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야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민주시민의식이 함양된 ‘내 한 표’가 신성하고 아릅답게 투표되어야 한다.

오늘날은 옛 아테네와 로마에서 처럼 광장 한 곳에 모든 시민들을 다모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우리들 가운데서 소수의 대표자가 유권자의 뜻을 대신 논의(代議)하게 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대의정치(代議政治)적 간접민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합의에 바탕을 둔 지방정부를 조직하려면 어떠한 형태든 대의제가 필수적이다. 이 제도도 숱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방법과 제도적 보완책 등 혁신을 거듭해왔으며, 이에 유권자의 자격, 선거구의 획정, 소수자인 의원수의 할당, 선거의 기초, 후보지명 방법, 유권자 의사 확인 방법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유권자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집약할 필요성 때문에 정당이 국민과 소수 대표자들 사이에서 정당의 노선을 놓고 논쟁을 벌이며 대의정치의 한 특징에 대한 중개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첫 단계인 인물과 정책의 검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당선만 되면 그 뿐’이라는 몰지각한 네거티브전으로 변질되어 그로 인한 고발사태 등이 난무하고 혼탁하기 그지 없다.

그러면서 어떤이는 입만 열면 ‘새 정치‘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구태 정치’를 외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

또한 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흑색선거 등 네거티브 공세로 자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한층 높다. 선거전이 점차 가열되면서 정책공약 대결보다 ‘아니면 말고’식의 선거 고질병이 재연되고 ‘후보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폭로전’과 재삼탕의 흑색선전을 일삼는 마타도어로 선거판이 매우 어지럽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의 열기에 이어 우리는 이런 후보자를 소수자대표에서 당연히 제외시켜야 한다. 또한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하는데,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으로 한 표를 호소하는 후보자를 엄정하게 가려 올바른 동시지방선거가 이뤄 질 수 있도록 감시자가 돼야 한다. 더불어 ‘한 표로부터 진정한 유권자의 영이 서야’하고 그러려면 각자 주변을 세세하게 살피고, 신성한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할 것이다.


김헌수 전략인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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