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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 당하는 소아당뇨 어린이 '보육권'…어린이집 간호사 시설 2.8% 불과

변근아 gaga99@joongboo.com 2018년 06월 14일 목요일

#용인에 사는 워킹맘 A(41)씨는 올해서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기다린 시간은 총 3년. 일을 그만둘 수도 없어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전까지는 친구의 도움을 빌려 아이를 돌봐야 했다. 다른 어린이집을 선택했더라면 그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었으나, A씨는 100인 이상 어린이집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가 1형 당뇨병을 앓고 있어 돌봐줄 간호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A씨는 “언제 어떻게 위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다 보니 간호사가 있는 곳으로 아이를 보내야 했다”면서 “소아당뇨 어린이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데도 3년이란 시간이 걸렸는데 가산점이 없었더라면 더 할 것”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소아당뇨라 불리는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들이 여전히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조차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발표하며 아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해당 방안에는 소아당뇨 어린이를 유치원 우선 입학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2019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 안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그동안 보건교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 등에 간호사 등 보조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의 경우 소아당뇨 어린이들을 우선 입학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중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쉽고 일상생활이 가능해 보육에 지장 없는 영유아’는 우선 입학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100명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명을 두고 소아당뇨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가산점을 부여받아도 도내 1만1천770개 어린이집 중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가 있는 어린이집은 339개소에 불과해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보다 사정이 더 심각하다. 소아당뇨가 우선 입학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을뿐더러, 간호 인력이 배치된 공설 또는 사립유치원도 찾아보기 어려워서다.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88곳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유아교육법 제20조는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 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보건교사는 명시돼 있지 않아 보건교사를 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소아당뇨 아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사항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이다.

특히 유치원 우선 입학 지침에 소아당뇨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소아당뇨 어린이 유치원 우선 입학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열리는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의 회의에서 다룰 수도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보건인력 역시 유치원에 보건교사를 두는 방안 등 여러 안건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근아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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