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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정부에 대북정책 고언 한 고노 전 장관

중부일보 2018년 06월 14일 목요일
고노 요헤이 전 일본 관방장관이 도쿄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일본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아베 정권에게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북한에 사과부터 하라”고 충고한 것이다.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북한에 대해 한반도 식민지화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에게는 아픈 말이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고언이다. 1993년 일본의 과거사 잘못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장본인다운 발언이다.

고노 전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매우 의미 있고 대단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평화기류가 형성되고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일본도 북한과 국교 정상화 과제가 남아 있다. 다음 차례는 자연스럽게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다. 고노 전 장관은 일본이 북한에 대해 고압적인 자세를 내려놓고 과거 일본이 한국에 사죄하고 경제 지원을 했던 수준으로 북한에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과 국교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일본인 납치 문제란 점도 강조했다.

납치 문제는 아베총리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고, 이번 북미정상회담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사안이다. 고노 전 장관은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고 국교정상화 뒤 납치 피해자를 송환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즉 북한이 돈을 원하니 반드시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라는 식으로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속내를 너무나 속시원하게 비판하여 일본 내에서도 상당한 반향이 있을 것 같다.

고노 전 장관은 13일 방한한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의 부친으로 고노 외무대신은 줄곧 아버지와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고노 대신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폼페이오 장관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제 일본도 급격하게 달라진 북한의 변화와 위상을 인정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좀 더 합리적이고 대범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왜곡된 역사관으로 동북아 국가들을 무시하는 입장을 견지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생각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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