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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시대' 경기도정 전면 대수술 예고

16년만에 진보정당 집권… 버스 준공영제·따복하우스 등 남경필표 대다수 폐기 불보듯
도의회 '경기연정' 무용론도… 무상복지 전면도입땐 도청 내 조직 대규모 개편될 듯

황영민 dkdna86@daum.net 2018년 06월 16일 토요일

▲ 14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법원사거리 횡단보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당선사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백동민기자

민선 3기 손학규, 민선 4·5기 김문수, 민선 6기 남경필 지사까지 16년간 보수정당이 집권해 온 경기도를 진보정당이 탈환하며 경기도청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당선인은 보수진영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로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도정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6년 만의 정권교체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교통정책이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공항버스 면허전환 등을 놓고 이 당선인과 남 지사가 수 차례에 걸쳐 맞붙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민선 6기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해왔다.

새롭게 민선 7기가 시작되면 현재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스템은 전면 재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정면허로 운영되던 공항버스의 시외면허 전환 정책도 재검토가 예상되고 있다.

공항버스 요금을 시외버스 수준으로 내리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이 당선인은 경선 후보 때부터 ‘황금알 낳는 영생 흑자기업 만들기’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또 시행과정에서 기존 공항버스 노선업자들과의 마찰 등 불협화음이 불거진 바 있기 때문에 이 정책 또한 전면 백지화 또는 재검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거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남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BABY2+ 따복하우스’ 조성사업이 대상으로 점쳐진다.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을 경기도형으로 전환해 임대료 이자 지원 및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주택을 만들겠다는 따복하우스는 아직 필요 재원도 다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기존 행복주택으로 진행할 경우 별도의 도비가 필요하지 않지만, 따복하우스의 경우 보육에 필요한 별도 공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도가 1천940억 원을 추가 조달해야 한다.

하지만 따복하우스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할 1천540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부지가 도 내부 검토에 발목 잡혀있는 상황이기에 민선 7기 이후 사업의 존립 여부는 미지수로 남는다.

민선 6기를 대표하는 경기연정(聯政)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공산이 높다.

2014년 제9대 경기도의회 출범 당시 여소야대였던 정치적 지형도를 극복하기 위해 남 지사가 내세운 묘수였지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 경기도의회. 사진=연합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석수 143석 중 민주당 몫은 135석으로 전체 의석의 95%를 차지한다.

나머지 의석은 자유한국당이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 등 총 7석으로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연정 무용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이밖에도 이 당선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무상복지’가 도정에 전면 도입됨에 따른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업무분장과 연정부지사 관할의 연정협력국·공유시장경제국을 비롯해 도 산하 공공기관 등의 조직개편도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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