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 예정일 1년전에 통보 등 까다로운 규정 백지화 어려워… 기사직접지원 법정문제 소지, 중단보다 지원방식 수정 무게

 

▲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사진=연합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도입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상 난제였다.

연정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남경필 전 지사의 사업에 대부분 동의를 해 온 경기도의회가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시행 초기부터 마찰을 빚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행을 하루 앞두고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열려 졸속추진이라는 의혹도 받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도 지방 선거기간 동안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두고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 당선인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수정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예측되고 있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광역버스가 운영 중인 24개 시·군 59개 노선 637대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기본적으로 이 당선인도 버스준공영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태도를 보여온데다 최저임금 문제와 버스 기사에 대한 처우 문제가 맞물리면서 버스 준공영제가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선인도 버스준공영제 도입 자체를 백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상 중지 예정일 1년 전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에게 통보가 이뤄져야하고 중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업을 당장 중단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다만 지원 방식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당선인은 그동안 버스준공영제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버스 회사에 대한 지원이 아닌 버스 기사에게 직접 지원되는 방식으로 버스준공영제가 운영되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지방선거 기간 중에는 6월부터 시행된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시외버스 전환을 두고 이 당선인 측은 ‘황금알을 낳는 영생 흑자기업 만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가 기존 방식에서 버스 기사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해당 실국에서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을 버스 기사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 당선인의 방식을 광역버스 업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인 상태라 새로운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기 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버스 준공영제가 이미 의회의 승인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수정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당선인과 도의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에 따라서 버스 준공영제의 운명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 당선인 취임 후 버스 준공영제에도 변화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가 중요하지 않겠냐”며 “18일부터 진행되는 인수위 첫 회의에서 앞으로 변화될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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