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시장 모두 민주당… 미세먼지·광역교통 문제 등 선거기간 행정협력체계 약속

▲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사진=연합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 등 3개 시·도로 이뤄진 수도권의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2천500만 명에 육박한다.

수도권 광역단체들은 교통에서부터 주거, 환경,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만, 각 시·도별 상이한 정책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민선 7기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민선 6기 경기·인천과 서울의 단체장이 다른 정당 소속이어서 정책협의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민선 7기는 3개 광역단체장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은 지난 3일 서울에서 ‘수도권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그간 논의만 오갔던 수도권정책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를 꼽는다면 단연 환경,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 문제가 떠오른다.

앞서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지만, 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경기도의 경우 알프스 프로젝트를 통해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경우 여러가지 원인이 지목되고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배출시설과 노후 경유차 및 도로 비산먼지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목되지만,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의 외교적 한계에 부딪혀왔다.

그러나 수도권 3개 시·도가 일원화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면 현재 봉착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수도권 교통문제다.

2천500만 명이 경제와 생활활동을 영위하는 수도권의 교통난은 고질적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2014년 경기도의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현행화 공동사업’ 결과 일평균 수도권내 광역시·도간 통행량은 ‘서울↔경기↔인천’ 533만3천 통행, ‘경기↔서울↔인천’은 607만3천 통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인구의 10% 가량이 하루 동안 수도권 내에서 움직이는 셈이다.

이처럼 만성적인 교통난 해결을 위해 수도권 3개 시·도는 2005년 ‘수도권교통본부’를 공동 설립했다.

당시는 민선 4기 김문수 경기도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수도권 3개 단체장이 같은 정당 소속이었을 때다.

하지만 수도권교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로 독립적인 노선 인·허가권 부재 등 법적 권한이 미약하고,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조정에 한계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산하 독립적인 인·허가권한을 갖는 수도권광역교통 설립이 필요한 이유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박남춘·박원순 세 당선인이 광역교통청 설립에 노력키로 약속함에 따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단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그간 지방분권 역행을 이유로 거부해왔던만큼 향후 논의방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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