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사건을 특수수사 주력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이 사건을 맡고 있던 공공형사수사부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 수사에 전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에 대한 분석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내에서 이 의혹을 세번째로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비롯해 앞서 1·2차 조사 당시 발표 자료 등도 검토 대상이다.

검찰은 조만간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권 남용 관련 문건을 법원행정처에 임의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문건 외에 추가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는 시점부터는 검찰이 의혹 쟁점을 정리하고 수사를 본격화하는 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10개 넘게 접수한 검찰은 대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조사보고서를 매번 입수해 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따져왔다.

또 앞서 대법원이 원문을 공개한 행정처 작성 문건 98개 역시 파일로 확보해 수사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근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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