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공약 연구하는 곳… 현재 세부과제 185개 구성, 그 중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
도정방향은 자치분권·복지사회 공약집도 이행계획서로 바뀔 것


20대 초반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인연을 시작으로 30여년간 시민운동 등을 함께해 온 이한주 가천대학교 부총장.

그는 이재명 당선자의 후보때부터 정책총괄위원장을 역임한 정책브레인으로 통한다.

이 위원장은 이 당선인이 처음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부터 지난해 대통령 선거 경선, 이번 경기도지사 당선까지 이 당선인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호흡해 왔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당선인은 굉장히 샤이(shy)한 면이 있다. 마냥 강하고 우직하게만 보이지만 유한 면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어떤 곳인가.

“인수위는 지난 행정에 대한 평가 위주가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내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당선자의 공약, 도정과제 등을 도가 어떻게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곳이다. 우리는 도의회나 감사원이 아니다. 과제와 공약을 갖고 목적성을 가져야 한다. 이 곳은 벌을 주려는 곳이 아니라 국민과 도민들에게 승인받은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 인수위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과제는.

“인수위에서 현재 체계가 비전 1개, 전략 16개, 과제 54개, 세부과제 185개로 돼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게 없지만 우선 현안에 대한 시급성은 다를 수 있다. 그 중에서 교통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서울로 출퇴근 하는 도민들의 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다. 또한 요즘 계절 탓에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문제도 경기도는 휴전선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하고 있는 평화와 통일, 번영에 대해 어떻게 부응해 가야 할 지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만들 정도로 주시하고 있다.”



- 해결 방법은 있나.

“가장 먼저 우리는 조례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경기도내에서 조례를 통해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기에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국회 입법상황은 개선이 안되고 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은 어려울 듯 하니 조례를 고쳐서 나중에 정부와 협력해 나가면 된다. 일을 안 하려면 전체가 안 되지만 일을 하려고 보면 나부터도 할 수 있는게 있다. 수소차를 예로 들자면 정부에서도 여러 고민이 많다. 경기도에서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수소차를 연구한다면 서울까지 함께해 도움이 될 수 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자체가 먼저 해나가는게 필요하다. 교통문제도 정부에서 광역교통청 신설이라는 공약이 있다. 현재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보다 먼저 우리는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해 취약한 곳부터 해결할 수 있다.”



- 이재명 당선인 성남에서 어떤 정책을 함께 했나.

“대표적으로 성남시민버스라는게 있다. 성남의 하이테크밸리라는 곳을 왔다갔다 하는 버스가 없어 공장 근로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장의 근로자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버스 운행을 해보니 노선 횟수가 많아지고 회사와 사장의 이익이 없다보니 버스운전기사들의 급여가 올라갔다. 자연스럽게 서비스도 좋아졌다. 서로 만족도가 높았던 경험이 있다. 제일 처음 이 당선인이 성남시장에 집권했을 때 보니 청소근로자 1인당 배정된 급여가 280만 원이었는데 실제는 140만 원 밖에 나가지 않더라. 왜 이렇게 되나 봤더니 위탁을 준 기업이 있는데 기업운영을 하려면 여러가지 필요하기에 이들의 급여에서 충당을 하더라. 여기도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런 실험들을 성남에서 광범위하게 해봤기 때문에 정직한 마음을 갖고 보다 신경을 쓰면 실패 확률이 크지 않다.”



- 경기도의 도정 방향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하다. 성남시의 슬로건이었던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표현은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를 뜻하고 시민이 행복은 경제민주주의, 복지사회를 뜻한다. 단어가 어려워서 쉽게 표현한 것이다. 이걸 성남에서 해보니까 되더라.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소망이 있다. 오늘 아침 내부 사람들에게 공약집을 배포했는데 공약집은 나중에 이행계획서로 바뀔 예정이다. 당선인이 성남에서 했던 철학과 경험이 바탕이 됐다. 경기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성남에서의 경험을 갖고 경기도에서 했더니 되더라’고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김현우·황영민기자/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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