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상 남북경협 중심 급부상… 과거엔 산발적 협력사업 그쳐
유리시아철도·통일경제특구 등 경기도 차원 대북사업·역할 찾아야

▲ 지난 2007년 경의선 열차의 시험운행 모습. 사진=연합

한반도에 다가온 작금의 시대정신(Zeitgeist)은 ‘평화’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평화통일의 물꼬가 트이며 긴장과 적막감만이 흐르던 경기북부 접경지역 일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여망(輿望)으로 가득찬 모습이다.

특히 경의선과 경원선 복원 논의로 불기 시작한 남북경제협력의 움직임은 북한의 협조로 한국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 가입이 결정되며 본격적인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경기북부는 지정학적 위치상 남북경협의 중심지에 해당한다.

지금은 중단돼 있지만 과거 남북경제교류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과 가장 인접했으며, 경의·경원선의 축으로 통일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수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그간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2001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2002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으로 도의 교류협력사업은 모양새를 갖춰가기 시작했다.

예산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그간 농·축·산림 협력사업에 152억 원, 호혜·인도적 협력사업 56억 원, 사회문화·스포츠교류사업에 29억 원, 통일교육·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29억 원 등 266억 원이 투입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들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제협력과는 거리가 먼 인도주의적 차원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2010년∼2015년 사이에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 7기 경기도가 경제협력을 토대로 한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 지난 선거기간 이 당선인이 발표한 5대 공약 중 세 번째에 오른 공약의 제목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경기도’다.

경의·경원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산업 및 관광·물류 개발벨트 조성, 접경지역 규제 합리화 및 군사보호시설 주변지역 지원 강화,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 등 경기북부지역의 숙원사업들이 담겼다.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현재 국회서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조성 관련법의 통과 및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등이 그것이다.

이 당선인은 민선 7기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에 평화통일특구특위(위원장 박정 국회의원), 평화안보특위(위원장 이용광 예비역 중장), 평화경제특위(위원장 정성호 국회의원) 등 경기도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선 7기 경기도정에서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이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 관계자는 “통일무드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만큼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이 준비돼야 하지만, 아직 경기북부지역의 여건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라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과 같은 관련법안들과 반환공여지 개발 등의 선결과제 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정부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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