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나리오가 공개됐다. 다만, 일부 시나리오는 현행 대입제도와 큰 차이가 없거나 지난해 유예됐던 수능 개편 방향과 사실상 같은 안이라 공론화가 소득 없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총 4가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는 앞서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가 요청한 학생부-수학능력시험(수능)전형 간 비율,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전환 또는 상대평가 유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개편 방향을 조합한 것이다.

1안은 수능 비율을 45%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다. 변별력을 위해 현행과 같이 상대평가로 이뤄지며, 수시모집에서 최저 기준 사용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2안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포함된 유일한 안이다. 수시·정시 전형 간 비율도 자율로 두고, 최저 기준도 현행보다 강화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시·정시 비율을 정하고 수능도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안으로 현행과 매우 유사하다.

4안은 수능 전형을 현행 보다 늘리되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대학이 균형 있게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3개 전형의 비율을 사실상 30% 안팎으로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나리오 2안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상대평가 유지 내용을 담고 있고, 정시모집 선발 인원 확대 가능성 높아 현행 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의제 2는 정시모집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는 모두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도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착을 위해서라도 꼭 2안이 선택돼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로 나뉘었다.

박정근 진로진학협의회 회장은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 중이고 2022년에 고교학점제도 전면시행 되는데 이들은 모두 절대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수능이 강화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2번째 시나리오로 결정돼야 한다”고 했으며,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동돼야 하고 또 교육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입시경쟁 해소와 미래지향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2안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2안은 학생들 변별할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 3, 4안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면서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막연한 시나리오”라면서 “우리 모임이 그간 주장했던 것처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한 1안이 선택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론화위는 이날부터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개편안 선정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나선다. 지역·성과 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 명을 조사한 뒤 대입 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4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참여단은 7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 자료를 공부하고 토의를 거쳐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정한다.

변근아·김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