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신축 예산 확보 이후 측량 결과 1억여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해 답보 상태에 놓였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북파출소 신축 공사비로 예산 4억2천700만 원이 확보됐다. 신북파출소는 신북면 기지리 893―2번지에 부지면적 88㎡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신북파출소는 신축 예산 확보 후 공사를 시작하려 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파출소 신축 부지가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 비가 오면 물이 들어차는 지형이어서 흙을 부어 땅을 높이는 추가 공사가 필요해진 것이다.
검토 결과 증토(增土)와 내진설계 등으로 9천500여만 원의 공사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사비 증가에 따라 기재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청사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신설, 운용하면서 파출소 등의 국민생활과 관련된 공용청사 신축시에는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사용하게 된다.
정부에서 내려주는 기금 안에서 공용청사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신북파출소 신축 공사에서처럼 특수상황이 발생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사업계획 단계가 아닌 설계 후 설계변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의 청사 예산이 ㎡ 당 단가가 정해져 있어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받는다”면서 “추가 예산은 설계에 들어간 이후 신청할 수 있어 심사를 두번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계 전 사업 계획 단계에서 특수상황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예산 증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천 신북파출소 신축 공사는 내년께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윤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