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국회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국회 논의와 함께 국민의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를 환영한다. 특히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면서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 왔다. 국회는 조속히 법사위와 사법개혁특위를 가동,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이 아직도 검경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경간의 제로섬 권력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수사기관의 개혁 차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개특위에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수사권 조정의 주인은 국민이고 핵심은 국민 인권향상”이라고 강조했고,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수사권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