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촉구하며 혁신교육 실현에 힘을 보탰다.

도 당선인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 가운데 하나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전교조를 일방적 통보로 법외노조화한 바 있다.

현재 통보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1, 2심 모두 정부 조처가 적법하다고 결론났고 대법원에서 2년 5개월째 계류 중이다.

전교조 집행부는 지난 18일부터 서울종합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해직교사 34명 원상 복직과 성과급·교원 평가 폐지 등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법외노조화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청와대 문서 등을 내세우며 법외노조 통보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도 당선인은 "문 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전 정권의 국정농단과 사법부의 비정상적 판단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불러온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찾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노동 정책의 이정표를 다시 세우는 길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도 당선인은 교육혁신을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한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 국정과제인 학교혁신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전교조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 당선인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촛불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 직선 3기의 출발이 모두의 응원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혁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tldms689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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