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던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다.

과거 남경필·공재광·정찬민·황은성 네 명의 단체장이 테이블 위로 꺼내든 협의안은 이재명·정장선·백군기·우석제 등 새로운 단체장의 집권으로 ‘기존 협의 이행’과 ‘전면 수정’의 기로에 섰다.

경기도는 기존 협의 이행방안을 최대한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해관계에 놓인 새로운 단체장들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며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의 향방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평택시 ‘수질 보전과 개선이 최우선’= 문제 해결의 키(key)를 쥐고 있는 평택시 관계자들은 모두 “수질 개선이 담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장선 평택시장 당선인은 “지난 연구용역 결과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내지 완화를 전제로 하는 방향으로 도출됐다”면서 “아직 평택시민들은 평택호 수질이 많이 나쁘고,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 당선인은 “수질 문제뿐만 아니라 나날이 늘어나는 평택시 인구수와 미군부대 등 여러 사안이 중첩되기 때문에 송탄과 유천 취수장은 비상상수원의 개념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쌀전업농 평택시연합회장을 역임한 이종한 평택시의원 당선인은 농업인의 입장에서 평택호 수질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당선인은 “평택시는 진위천과 안성천의 가장 하류에 위치해 있어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장마철이 오면 상류에서 온갖 오수와 쓰레기가 내려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면서 “이런 평택호 수계의 물을 논에 대야 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수질이 안 좋지만 앞으로 더 나빠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만약 현재 있는 (상수원보호구역)규제마저 풀리면 오염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상류의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 하류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의 어려움도 이해하며 상생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유천동 일대를 지역구로 둔 정일구 평택시의원 당선인 또한 “현재 용인시와 안성시는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창출과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에 앞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용인시 ‘경기도 외 폭넓은 협의체 구성돼야’= 용인시는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경기도와 3개 시가 참여하는 협의체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논의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백군기 용인시장 당선인은 “남사면과 이동읍 일대는 수십년간 규제로 묶여 주민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고, 주민은 물론 그동안 용인시가 입어온 피해 때문에라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평택시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평택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이를 위해 기존에 꾸려진 상생협력추진단에 국한하지 않고, 별도 협의체를 꾸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며 제3의 방안을 제시했다.

백 당선인은 “ 그동안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성된 협의체 등이 각 지자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에 국한됐다면, 이번에는 국회의원은 물론 환경부 등 중앙부처까지 포함한 폭넓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 당선인과 다른 정당 소속이지만 이진규 용인시의원(자유한국당) 당선인 또한 이같은 해결책에 일정 부분 노선을 같이했다.

이진규 당선인은 “여러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40년이 다 된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켜내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말들도 무성하다”면서 “현재 각 지자체가 의견만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가 거듭된다면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결국 경기도가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제시해 실효적인 중재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이어 “그런데도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해 계속해서 이견차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는 용인시도 주저말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은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안성시 ‘해결책은 요원… 중앙정부 직접 압박 고려’= 안성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문제에 대해 용인시보다도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수자원본부에서 이끌고 있는 상생협력추진단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다.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인은 “지금 안성시에서도 사무관 한 명이 올라가서 상생협력추진단 업무를 진행 중인데, 이게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최선의 방법인지 아직 모르겠다”며 “그간 용역도 할만큼 했다. 현재 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용역이 평택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우 당선인은 이어 “상수원보호구역이 폐쇄될 만한 이유는 충분히 증명됐다”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고유사무권한을 가진 환경부에 직접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무총리실 지역갈등과제 해결부서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 외에도 나아가서는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천안과 연대해 청와대에 합동청원을 넣는 3단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 당선인은 “단기간내에 상생협력추진단이 실효성이 보장된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면 이같은 방안들을 모두 실행해 적극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유광철 안성시의원 당선인 또한 “평택시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이 비상식수원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이같은 주장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됐다”면서 “외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난개발이 촉진돼 영세업자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인근 지자체와 상생이 아닌 불이익을 줌으로써 감정적 갈등 요인을 만들고 있다”면서 “같은 도내 지자체로서 환경 및 기반시설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용·황영민·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