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품질 및 정책성과를 높여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법령에 통계작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 중에서 2017년 기준으로 법령 약 4천500개 중에서 통계작성이 명문화한 법령이 713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작성을 법령에 명문화한 내용에 따라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법령 수는 229개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복지, 재정, 보건, 문화관광 등의 원활한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정책품질 및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 조례와 규칙 입안단계부터 평가단계까지 통계를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장기 지역발전계획 추진, SOC 건설 등을 추진할 경우 인구통계, 사업체통계, 재정통계, 장래추계인구, 인구이동통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통계예산, 통계생산, 통계인력은 최하위권에 속하는 실정이다.
시는 매년 인구와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재정취약, 지역통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생산통계종수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통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통계인 사회조사는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여 관련정책의 수집 및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조사다.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조사는 가족, 노동, 환경, 교육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장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많은 통계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지역통계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소득추계·인구추계 매뉴얼 개발, 지역통계 생산대행 등을 추진하고 있고, 5개 지방통계청에 지역통계 생산을 위한 부서를 신설했다.
경인지역 통계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인지방통계청은 지역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환경 진단, 통계개발 및 지원, 통계컨설팅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제시 등을 통한 지방정부의 지역맞춤형 통계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은 2016년도에 인천광역시 남구와 지역통계 활성화를 위한 통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통계컨설팅 내용은 주안역 상권 및 유동인구 분석, 인구이동 및 변동요인 분석, 남구 사회조사, 노인실태조사, 남구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실태조사, 통계/행정자료 DB 구축 및 SGIS 활용체계 구축, 통계인프라 강화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2017년도에는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통계컨설팅을 해 인천지역 발전에 필요한 통계거버넌스 구축, 통계인프라 강화, 통계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해양산업조사,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생활인구통계, 베이비부머통계 등의 생산을 제시한 바 있다.
올바른 통계가 뒷받침하지 않는 지역정책은 실패로 귀결되고 그 피해는 인천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이 “시정 방향으로 통계에 근거한 맞춤형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정했다는 소식은 큰 환영을 받을 일이다.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효율적으로 정책이 진행될 수 있고, 앞으로 통계가 인천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 부분이다.
새로운 임기를 맞는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통계를 활용한 효율적인 지역정책을 추진하여 정해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기대한다.
한희석 통계청 인천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