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형량은 의견서로 제출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와 그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애초 이날 재판부에 결심 공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말 경찰이 관련 사건을 송치해 추가 기소가 필요한 만큼 병합해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만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돼 신병이 풀려나게 되면 조직적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씨 등의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선고받는 게 양형에 유리할 것이라고 검찰은 언급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미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가 압수돼 더는 인멸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판이 검찰과 특검팀 간 피고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거래 대상이냐”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특검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니 증거 조사가 끝난 기소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사실 수사와 기소를 위해 인신을 구속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런 요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면서 그대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추가 기소된다면 범행 기간이나 횟수가 증가하고, 그 점은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며 추가 기소 기간을 고려해 선고 기일은 이달 25일로 잡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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