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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남경필표 버스정책' 대수술… 버스업계 동요

황영민 dkdna86@daum.net 2018년 07월 10일 화요일

이재명호(號) 출범과 동시에 예고됐던 경기도 버스정책 전면 재개편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모두의 예상대로 전임 남경필 지사가 임기 막바지에 추진했던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과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대상이 됐다.

10일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상복구, 수입금공동관리제 형태의 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중지하고 1년 뒤 노선입찰제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한 달에서 석달을 갓 넘긴 버스정책들이 정권교체와 함께 모두 뒤엎어진 것이다.

인수위 방침이 경기도정에 원안대로 접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내 버스업계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현재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수원권역 공항버스 시외면허를 취득한 용남공항리무진이다.

인수위 교통대책특위가 “수원권 사업자는 ‘차량미확보’를 사유로 관련법에 의거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용남공항리무진 관계자는 인수위 발표 후 중부일보와 통화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도 방침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애써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사유가 차량 미확보라고 하는데, 우리 의지로 차량을 확보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전 사업자인 경기공항리무진이 고용승계 협상을 결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이미 6월말부터 신규제작한 차량이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부족한 차량 74대를 1대당 2억 원씩 총 140억 원을 들여 사들이기로 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시동 한 번 걸지 못하고 모두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도에서 확실한 조치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조치 등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한 번도 특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런 방침이 나와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성남·경기북부권 시외면허 사업자인 경기고속 관계자 역시 “아직 경기도에서 정식 공문 등을 통해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특위가 노선입찰제 도입을 예고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정책 전환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 번 인허가권을 취득한 버스노선은 운수사업자의 사유재산이다.

특위가 밝힌 노선입찰제 우선대상 노선은 가장 1순위가 경기도가 인·면허권을 가진 37개 노선, 2순위는 현재 조성 중인 택지지구의 신설노선, 3순위는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광역버스(시내직좌형) 비수익노선이다.

문제는 3순위에 해당하는 비수익노선을 회수하는 과정이다.

이날 특위 관계자는 “운수업체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비수익노선의 회수방안으로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등 지원 중단을 통해 노선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차후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또 서울시에서 일부 시행했던 노선입찰제 사례에 비춰볼 때 입찰 참가 사업자들의 담합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실제 경기도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노선입찰제에 대해 인수위로부터 일언반구 들은 바가 없다”며 “경기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이 어느 수준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노선입찰제의 경우 규모가 큰 버스회사가 독식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경기도 버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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